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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리 사유 성폭력·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상의 판결문(비교)

r6 vs r7
1 1
[[분류:가상의 판결문]]
2 2
~~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ㄹㅇ~~
3 3
[목차]
4 4
= 전문 =
5 5
'''사건번호''': 2025고합312
6 6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7 7
8 8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9 9
10 10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11 11
12 12
'''판결선고''': 2025. 8. 16.
13 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14 14
15 15
【주문】
16 16
17 17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
18 18
'''징역 20년'''에 처한다.
19 19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20 20
21 21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22 22
→ '''징역 18년'''에 처한다.
23 23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24 24
25 25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26 26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27 27
28 28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29 29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30 30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31 31
32 32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33 33
34 34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35 35
36 36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
37 37
38 38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9 39
40 40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41 41
42 42
이상.
43 43
= 각주 =
44 44
[각주]
... ...